7만9000원 팬사인회 표가 240만원으로…공연 아닌 구매 기회에서 수익
중고 유통과 선점 장사는 구분해야…불법 수익 환수·과세·판매 투명성이 관건
7만9000원짜리 팬사인회 입장권이 240만원에 팔렸다. 무대가 달라진 것도, 관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늘어난 것도 아니다. 바뀐 것은 표의 주인과 가격뿐이다.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입장권을 부정 구매해 되판 혐의로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거래한 입장권은 3069장으로, 아이돌 콘서트와 뮤지컬, 팬사인회, 프로야구 입장권과 타 스포츠 경기까지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4억1657만원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암표를 단순히 ‘몰래 파는 비싼 표’로 이해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놓친다. 공정한 구매 절차를 무너뜨려 확보한 입장권을 더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공연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공연에 접근하는 길목에서 돈을 받는 일이다. 불법 암표를 엄단해야 하는 이유도 가격이 불쾌할 만큼 높아서가 아니다. 산업이 만든 본연의 가치와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함께 훼손하기 때문이다.
공연의 흥행과 암표상의 수익은 다르다
인기 공연의 표가 빠르게 매진되고 높은 웃돈에 거래되면 강한 수요를 보여주는 현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연의 인기와 그 인기를 가로채 얻는 수익은 구분해야 한다.
[사진설명=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 기사에 언급된 특정 공연·사건과는 관련 없는 자료사진./제공=Wendy Wei/Pexels]
제작사와 출연진, 무대·음향·조명 인력은 공연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 반면 표를 선점한 뒤 되파는 과정에서 붙은 웃돈은 그 자체로 공연의 품질이나 좌석 수를 늘리지 않는다. 정상적인 관람 기회가 막힌 소비자가 홀로 부담하는 추가 비용일 뿐이다.
한정된 관람 예산에서 암표 웃돈으로 더 많은 돈을 쓰면 다른 공연을 보거나 문화상품을 구매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 추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관람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 암표가 공연 산업 전체를 얼마나 위축시키는지는 별도의 실증이 필요하지만, 암표 가격이 높다는 사실을 곧바로 산업의 성장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다.
당장 객석이 채워졌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누가 한 번 더 높은 가격을 지불했는지만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관객이 다음 공연에도 돌아올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매크로를 썼는가’ 넘어 부정거래 자체를 봐야
[사진설명=공식 예매처에서 매진된 공연의 티켓을 재판매 플랫폼에서 찾아보는 상황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제도도 암표 문제를 단순한 예매 기술의 일탈보다 넓게 보기 시작했다.
올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 목적으로 기술적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의 부정구매와 상습·영업적 부정판매를 각각 규율한다. 매크로 사용 여부만이 처벌의 기준은 아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도 가능하다.
따라서 “규제가 없다”는 진단은 현재 상황과 다르다. 이제 따져야 할 것은 강화된 제도가 실제 거래 현장에서 작동하는지가 된다.
적발 건수만 늘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반복적인 부정구매를 차단하며,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에서도 같은 판매자의 영업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반으로 기대하는 수익이 적발에 따른 손실보다 크다면 단속은 사업 비용으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명품 오픈런이 남긴 같은 질문
공연 암표와 명품 재판매를 법적으로 같은 행위로 취급할 수는 없다. 다만 소비자가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시장 앞에, 구매 기회를 먼저 확보해 차익을 얻는 시장이 자리 잡는다는 점에서는 함께 살펴볼 문제가 있다.
롤렉스 매장 앞의 ‘오픈런’은 이 질문을 보여준 사례다. 지금은 조금 수그러들었지만 롤렉스 시계의 리셀 가격이 판매가격의 두 배 이상으로 형성되던 시기에는 매장 앞 오픈런이 흔한 풍경이었다.
[사진설명=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매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 /제공=Melanie Klepper/Unsplash]
물론, 모든 오픈런 참가자가 되팔기를 목적으로 줄을 섰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판매 차익이 크면 실제 사용 수요 외에 차익을 노리는 구매 수요도 유입될 유인이 생긴다. 그 결과 시계를 원하는 소비자는 상품 가격 외에 대기 시간과 반복 방문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판매 시장에서 웃돈을 지불하는 선택에 놓인다.
물건이 부족하면 누구나 즉시 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상품의 즉시 구매를 보장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물건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대기와 추첨, 예약 중 어떤 방식을 택하든 소비자가 절차를 이해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구매 기회를 배분하는 기준이 불투명하면 소비자는 가격표만으로 거래 조건을 판단하기 어렵다. 시장의 공정성은 가격뿐 아니라 그 가격에 살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는지에도 달려 있다.
중고 시장과 ‘선점 시장’은 구분해야 한다
중고 거래는 사용하던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넘기고, 구매자가 다양한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보관과 검수, 정품 확인, 거래 안전을 제공하는 유통에는 비용과 가치도 발생한다. 따라서 재판매 차익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희소한 물건에 프리미엄이 붙거나, 수요가 줄어 구매 가격보다 낮은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현상 역시 그 자체로 불법이나 시장 실패의 증거는 아니다. 소유한 물건을 처분할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물건의 유통과, 새 상품을 대량 선점해 실수요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 뒤 웃돈을 받는 행위는 경제적 기능이 다르다. 후자를 전자와 똑같이 ‘중고 시장 활성화’라는 말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판단의 기준은 프리미엄의 존재 자체보다 그 프리미엄이 만들어진 과정이어야 한다. 정당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인지,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공급을 선점해 다른 사람의 선택지를 줄인 대가인지 따져야 한다.
개인 거래라는 이름이 납세 책임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재판매 시장의 책임을 논할 때 과세도 빠질 수 없다. 다만 암표상이나 리셀러가 모두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확인과는 별개의 주장이다. 개별 판매자의 신고·납부 여부는 거래 자료와 과세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온라인 개인 거래라는 형식만으로 사업자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SNS 등을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단순한 일회성 처분과 반복적인 매입·판매는 구분된다.
영업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개인의 중고 처분처럼 거래한다면 과세와 소비자 보호의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내는 판매자와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다.
동시에 세금을 냈다고 불법 암표 거래가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납세 의무와 거래의 적법성은 각각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브랜드의 구매 제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브랜드가 구매 수량을 제한하거나 예약 방식을 바꾸는 조치는 실수요자의 접근을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명품 업계는 오픈런과 리셀러 문제에 대응해 방문 예약과 구매 수량 제한 등을 도입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판매 방침은 공적 제도 전체를 대신하지 못한다. 구매 제한을 얼마나 두느냐뿐 아니라 반복적인 사업성 거래를 어떻게 식별하고, 과세하며, 부정한 구매와 소비자 피해에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모든 재판매에 가격 상한을 씌우거나 개인의 처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해답은 아니다. 정상적인 중고 유통까지 막으면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일 수 있다. 불법 선점과 부정거래에는 엄격하게 대응하되, 합법적인 거래에는 투명한 사업자 관리와 납세·정보 제공 책임을 적용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다. 그러나 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이익을 얻는 모든 방식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얻는 수익과, 남이 만든 상품에 접근하는 길을 막아 얻는 수익을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암표와 과도한 선점형 재판매를 둘러싼 핵심은 ‘얼마까지 비싸게 팔아도 되는가’만이 아니다. 그 시장이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는지, 아니면 원래 가능했던 선택을 가로막고 다시 돈을 받는지에 있다.
시장이 꼭 지켜야 할 가치는 거래의 자유만이 아니다. 소비자의 공평한 접근권도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상품을 만드는 사람보다 구매 기회를 가로챈 사람이 더 손쉽게 돈을 버는 구조를, 시장이 잘 작동한다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