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공매도 제한·신용거래 완화에 22조원 안정기금 개입 승인
한국, 고점 대비 44% 급락에도 담보규제 완화 우선…추가 대응 기준은
증시가 급락하자 대만은 공매도 주문 한도를 90% 줄이고 국가금융안정기금 개입을 승인했다. 신용거래 부담 완화와 자사주 매입 독려까지 포함한 대책도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우선 내놓은 조치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였다. 글로벌 기술주 급락이라는 공통 충격을 겪었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꺼낸 정책 수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대응이 아쉬운 이유는 이번이 첫 급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7월에도 반도체주 급락과 레버리지 투자 청산이 증시를 흔들었고, 정부는 관련 상품의 규제 강화를 추진했다. 넉 달도 지나지 않아 시장이 다시 급락했지만 이번에도 우선 선택한 것은 담보규제 완화였다. 이마저 실제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대만, 공매도 제한부터 안정기금까지…신용거래 완화도 병행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6일 차입주식 공매도 주문 한도를 종목별 최근 30거래일 평균 거래량의 30%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하루 주문 허용량을 기존보다 90% 축소한 조치다. 공매도 증거금률도 90%에서 130%로 높였다. 두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된다.
대만은 신용거래 투자자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증권사 등의 동의를 전제로 추가 증거금 납입에 활용할 수 있는 담보자산의 범위를 넓혔다. 상장기업에는 자사주 매입 검토를 독려하고, 기업설명회를 통해 경영 현황과 실적, 산업 전망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했다.
별도로 국가금융안정기금 관리위원회도 시장 개입을 승인했다. 기금의 최대 가용 규모는 5000억 대만달러(약 22조원)다. 실제 매입에 투입된 금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000년 기금 설립 이후 열 번째 시장 개입 승인이다.
대만 가권지수는 6일 4.51% 급락한 3만9701.64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월 9943억 대만달러를 순매도한 데 이어 11월 들어 6일까지 5244억 대만달러를 추가로 팔아치웠다. 10월 순매도 규모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였다.
안정기금 관리위원회는 대만 경제의 기초체력과 기술산업 경쟁력이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시장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을 별개의 문제로 본 것이다.
공매도 제한이 외국인의 현물 매도를 막는 것은 아니다. 안정기금의 개입도 주가 반등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만은 매도 압력과 투자심리, 신용거래 부담을 함께 살피며 여러 정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한국, 고점 대비 44% 하락…7월에도 급락했는데
한국 증시도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급락했다. 6일 코스피는 6.02% 하락한 5059.69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5000선이 무너지고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연중 최고 종가와 비교하면 조정 폭은 더욱 뚜렷하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4.55에서 11월 6일 5059.69로 44.49% 하락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10월 6일 최고 종가 4만9822.55에서 3만9701.64로 20.31% 떨어졌다. 고점 형성 시점은 다르지만 한국의 하락폭이 24.18%포인트 더 컸다.
이 같은 충격은 지난 7월에도 경험했다. 당시 로이터는 코스피가 장중 12% 넘게 급락하고 레버리지 투자자의 강제청산이 매도세를 키웠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추가 규제와 긴급 시장 안정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손실도 컸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집계된 개인투자자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 손실은 6조3130억원이었다. 실현손실 2조3242억원과 평가손실 3조9888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 수치는 이번 11월 급락에 따른 손실도, 신용융자 반대매매 손실도 아니다. 그러나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위험이 이미 상당한 규모로 드러났다는 사실은 보여준다.
정부는 지난 6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하락이 반대매매를 부르고, 강제매도가 다시 주가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담보규제를 면제했다고 해서 모든 투자자의 반대매매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주식 담보유지비율을 140%에서 130%로 낮췄다. 반면 한국투자증권은 담보비율 130~140% 구간에서 신청을 받아 하루씩 반대매매를 유예하며, 계속 유예받으려면 매일 다시 신청해야 한다. 120~130% 구간은 한 차례만 유예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130~140% 구간의 신청 고객에게 하루 유예를 적용한다.
같은 담보비율 135%라도 증권사와 신청 여부에 따라 강제매도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투자자가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과도한 반응”이라면서…추가 안정책 가동 기준은 없나
정부는 6일 긴급회의에서 AI 산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으며, 대외 요인에 국내 증시가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대만 당국의 판단 역시 경제 기초체력이 건전하다는 것이었다. 차이는 그다음이다. 대만은 시장 신뢰를 지키기 위해 안정기금 개입과 공매도 제한, 신용거래 완화 등을 함께 선택했다. 한국은 우선 반대매매 부담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대만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공매도 제한은 가격 발견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거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적 자금 투입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국의 담보규제 완화 역시 급락장에서 강제매도를 줄일 수 있는 대응이다.
7월에는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이, 11월에는 신용융자 반대매매 문제가 부각됐다.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다른 위험이 드러났다면, 금융당국의 점검이 개별 상품과 계좌를 넘어 시장 전체의 매도 압력을 충분히 살피고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담보규제 면제로 실제 얼마나 많은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유예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증권사별 적용 기준과 신청 절차를 투자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하고, 조치 이후 강제매도 규모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시장 전체에 대한 대응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는 변동성이 더 커지면 추가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위험 신호를 기준으로 어느 수단을 가동할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7월에 추진한 긴급 안정 조치의 법적 근거 마련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점검할 대목이다.
주가 하락을 막지 못했다고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험이 반복되는데도 앞선 대책의 성적표와 다음 대응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시장 안정책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 더 강한 규제가 아니다. 어떤 위험에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 시행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한국 금융당국이 이제 답해야 할 질문도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