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공매도 제한 검토…한국도 증시 안정책 속도 높여야

5일 코스피 5.28%·대만 3.20% 하락…6일 양국 증시 장중 9% 안팎 급락
담보비율 의무 한시 면제한 당국…추가 대응 기준·집행 준비 구체화해야

대만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대응한 공매도 제한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국은 전날 대만보다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 이날 충격이 더욱 커졌다. 코스피는 장 초반 8% 넘게 급락하면서 오전 9시 3분께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거래 재개 후에도 급락세가 이어져 오전 9시 34분께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코스닥에서도 오전 9시 6분께 매도 사이드카가 가동됐다. 대만 역시 장 초반 한때 약 9% 급락했다.

대만 경제지 공상시보 등에 따르면 펑진룽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 주임위원은 6일 오후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시적인 공매도 제한도 가능한 수단으로 거론됐다. 구체적인 규제 도입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금융당국은 전날 합리적 이유 없는 공포로 자국 증시가 다른 주요국보다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공매도 제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 등 위험 지표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 속에서도 대응 수단은 열어둔 것이다.

전날 한국이 더 하락…거래 중단까지 간 급락 충격

5일 종가 기준 코스피는 5.28% 하락한 5383.80에 마감했다. 대만 가권지수는 3.20% 내린 4만1574.72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5.11% 떨어지며 한국 증시의 하락률이 더 컸다.

[사진설명=주가 하락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불안감을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6일에는 충격이 더욱 커졌다. 코스피는 오전 9시 3분께 전 거래일보다 459.19(8.52%)포인트 내린 4924.61을 기록하며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도 장 초반 6.88% 하락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정규장에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24.11포인트(6.02%) 내린 5059.6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34.14포인트(5.03%) 하락한 644.27에 마감했다. 대만 역시 장 초반 한때 약 9% 급락했다. 이날 최대 낙폭만으로 한국이 더 하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날 더 큰 조정을 겪은 한국 시장이 다시 거래 중단에 이를 정도로 흔들렸다는 사실은 무거운 현실이다. 이후 양국 증시가 낙폭을 줄였다고 해서 경계를 낮출 상황은 아니다. 

“과도한 반응” 진단했다면 대응 기준도 보여줘야

국내 경제·금융당국은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국내 증시가 대외 요인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신용융자에 대한 증권사의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기로 하고,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추가 조치를 준비하기로 했다.

반대매매 압력을 줄이려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률적인 반대매매 중단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적용 대상과 증권사별 운영 방식을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추가 안정책도 가능성만 열어두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공매도와 프로그램 매매, 현·선물 및 ETF 연계거래에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 신속하게 점검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수단을 가동할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 제한 검토가 공매도를 급락의 원인으로 단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확인된 하락률이나 거래 비중만으로 특정 매매 방식의 책임을 입증할 수는 없다. 대만의 제한 가능성 보도 역시 규제의 시행이나 효과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원인 분석과 대응 준비는 병행돼야 한다. 공매도 관련 조치와 유동성 보강, 신용거래 부담 완화 등 수단별 필요성과 부작용을 비교하면서 즉시 집행할 준비를 갖춰야 투자자들은 안심할 수 있다.

시장안정 정책은 특정 지수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상적인 조정이 무질서한 투매로 번지는 것을 막는 일이다. 금융당국이 시장의 과도한 반응을 인정했다면 그에 걸맞은 선제대응도 보여줘야 한다. 신뢰가 무너진 뒤 대책을 내놓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