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살리기, 이번엔 달라질까…부실기업 퇴출에 무게

코스닥 700선 아래서 대책 논의…퇴출 강화만으로 투자심리 회복 의문

IR 의무화·시장 분리 검토…기관자금 유입과 성장기업 보호가 과제

코스닥지수가 700선을 회복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가 부실기업 퇴출과 상장기업의 정보공개 강화를 중심으로 시장 개편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자본시장 개혁을 주문했지만, 상장기업을 정리하고 기업설명회(IR)를 늘리는 것만으로 위축된 투자심리와 기관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코스닥시장 재설계와 기업가치 제고, 장기 투자수요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상승한 699.66으로 마감했지만, 700선 회복에는 실패했다.

부실기업 퇴출 속도 낸다…투자심리 회복은 별개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문제는 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2017년 13.1%에서 2025년 32.6%로 상승했다. 지난 20년간 신규 상장기업은 1353곳에 달했지만 퇴출된 기업은 415곳에 그쳤다. 문제는 상장기업이 늘어난 것 자체가 아니라, 시장에 들어온 기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부실기업을 걸러내는 기능이 뒤따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은 “부실한 기업, 또 저성과 기업은 상장 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서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주가 하락과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코스닥의 당면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상장폐지 위험이 커진 기업에서는 투자자들의 매도가 집중될 수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추가 자금 조달에도 부담을 안게 된다. 퇴출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면 시장에 대한 불신이 오히려 커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까지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연구개발에 장기간 투자해야 하는 바이오·첨단기술 기업과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기업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 퇴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혁신기업까지 투자시장에서 밀려난다면 코스닥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상장기업의 정보공개 부족 역시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202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증권사 기업분석 보고서가 한 건도 발간되지 않은 코스닥 기업은 전체의 60%에 달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현재는 상장할 때 몇 차례 IR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건을 붙이는데, 상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IR을 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IR을 연다고 기업의 가치가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이 실적 부진의 이유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시가총액이 작고 거래가 부진한 기업은 증권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기 쉽다. IR 의무화만으로 기업분석 보고서 부족과 기관투자자의 외면까지 해결하기는 어렵다.

좋은 기업만 따로 묶으면 코스닥이 살아날까

코스닥시장을 기업의 성장성과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량·고성장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코스피 이전상장 유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우량기업을 따로 묶는다고 나머지 기업이 모두 부실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 시장에 포함되지 못한 기업들이 투자자의 외면을 받는다면 시장 내 자금 쏠림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다. 향후 지수 편입이나 기관투자자의 투자 기준까지 시장 구분과 연계된다면 일부 기업에는 자금 유출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투자를 꺼리는 이유도 단순히 시장 구분이 불명확해서만은 아니다. 실적 변동성과 낮은 유동성, 기업정보 부족, 지배구조에 대한 불신 등이 함께 작용한다. 시장을 나누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관자금 유입보다는 기존 투자자금의 일부 기업 집중에 그칠 수 있다.

벤처투자 자금의 회수 경로가 기업공개(IPO)에 집중된 점도 해결 과제로 제시됐다. 국내 벤처캐피털(VC)의 투자금 회수 중 IPO 비중은 37.3%로 미국(4.7%), 유럽(9.0%)보다 높았다. 인수합병(M&A)과 기존 투자지분을 거래하는 세컨더리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상장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관투자자의 장기자금 유입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성향 개선과 상장종목 관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공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와 국회, 민간이 참여하는 자본시장 정상화·선진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지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반영해 후속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지만, 코스닥시장 개편을 포함한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발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스닥 활성화 대책은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부실기업을 퇴출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투자자가 돌아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대책은 어떤 기업을 시장에서 내보낼 것인지뿐 아니라, 남아 있는 성장기업에 누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지에도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