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3311억원·쿠팡이츠 3008억원…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력 남용 판단
양사 “경쟁 대응 위한 조치”…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법적 대응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총 6319억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업체가 입점 음식점에 경쟁 플랫폼보다 불리하지 않은 가격과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는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는 3008억원이 각각 산정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도 내리기로 했다. 양사는 경쟁 과정에서 시행한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배민, 최혜대우 요구·자체배달 전환 등 3개 행위 제재
배민은 세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최혜대우 요구(MFN)에는 1602억원이 산정됐다. 최혜대우 요구란 입점 음식점이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자체배달(OD)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에는 1554억원이 산정됐다. 배민이 가게배달(MP)의 앱 내 노출을 줄이고 자체배달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에는 154억원이 산정됐다.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시간 산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실제 배달시간과 달리 가게배달이 더 느린 것처럼 표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쿠팡이츠에는 최혜대우 요구 행위 등을 이유로 3008억원의 잠정 과징금이 산정됐다.
양사 “경쟁 대응 위한 조치”…공정위 판단에 반발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배민과 쿠팡이츠는 모두 위법성을 부인했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배민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와우매장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배민클럽가게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대다수 음식점은 가격 조건과 관계없이 배민클럽가게로 선정됐으며, 입점업체의 가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자체배달 확대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도어대시와 우버이츠 등 해외 배달 플랫폼에서도 자체배달 중심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쿠팡이츠 역시 무료배달 등 고객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며 반발했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 음식점의 상점당 평균 매출은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 무료배달 비용도 전액 부담했다고 밝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2025년 주문금액 기준 배민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을 각각 58.45%, 34.44%로 파악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 도입 당시인 2023년 초 점유율이 7%에 불과했다며 후발주자의 경쟁 확대 정책을 위법 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는 당초 심사보고서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250억~420억원 수준이었으나, 이번 잠정 과징금은 3008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래액까지 산정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입점업체의 거래 선택권을 넓히고 신규·중소 배달앱의 경쟁 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간 경쟁이 확대되면 수수료와 메뉴 가격 등 소비자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배민도 의결서를 받은 뒤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후속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