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국민 제보 접수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반복수급·해외 출국 관련 특별점검도 실시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하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은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최대 500만 원이며, 실업급여의 사업주 공모 사례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가운데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 여부와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을 판단하지 않고,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과정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