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
영화·게임 최혜국대우 약속…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
한국 영화와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한중 공동제작의 범위가 드라마와 예능 등으로 확대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되면서 K콘텐츠의 중국 사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넓어졌다. 완성된 작품의 수출과 함께 양국 기업이 기획·제작 단계부터 협력할 수 있는 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18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 조치로 2018년 3월 시작된 협상은 약 8년 8개월 만에 결실을 봤다. 양국은 일부 기술적 문안에 대한 실무 협의를 마무리한 뒤 정식 서명과 발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콘텐츠 분야의 핵심은 시장 접근 조건과 심사 절차 개선이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할 때 적용받는 대우를 통상협정에 담았다는 의미다.
공동제작의 범위도 넓어진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 합의하고, 한중 FTA 원협정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화 중심이던 협력 틀을 방송·영상 콘텐츠 전반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중국 사업을 구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미 제작한 작품의 판매뿐 아니라 현지 기업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협력 모델을 검토할 기반이 넓어진다. 제작사와 창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의 형식과 장르에 따라 중국 파트너와 협업할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변화다.

[사진설명=2026년 5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게임 전시회 ‘플레이엑스포’ 현장./사진자료=경기도, 공공누리 제1유형]
이번 합의는 문화교류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인 통상 규범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영화·게임에 대한 대우, 콘텐츠 사전심사의 원칙, 공동제작의 적용 장르를 합의에 명시하면서 기업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도 이번 타결의 성과로 K콘텐츠 등 국내 기업의 강점 분야에서 안정적인 중국 진출 기반을 확보한 점을 꼽았다.
협상을 진전시킨 계기는 정상 간 합의였다. 양국은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을 열지 못하다 2025년 1월 협상을 재개했다. 올해 1월 정상회담에서는 후속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올해 다섯 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거쳐 실질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에 발표된 콘텐츠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는 영화·게임의 대우 개선과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콘텐츠 분야 합의 내용에는 K팝 공연 관련 약속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