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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에너지 인허가 법안 가결…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부담 확대

송정희 기자 |
美 상원, 에너지 인허가 법안 가결…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부담 확대
[출처: 데이터센터 단지와 인근 변전소·고압 송전선을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

찬성 62표·반대 33표로 하원에…전력 계약 중도 해지해도 미회수 비용 부담

그리드 스트래티지스, 10년간 송전요금 350억달러 추가 부담 추산

미국 상원이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늘리는 에너지 인허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제정되면 새로 전력망에 접속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 공급에 필요한 추가 설비비를 부담한다. 기존 데이터센터에도 새 송전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발전소와 송전선 건설에 필요한 연방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초당적 미국 생활비 부담 완화 및 일자리 법안'(BAAJA·H.R.2347)을 찬성 62표, 반대 33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의원 47명과 민주당 의원 14명,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다.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센터 개발에 지역사회 반발

발로트피디아가 11월 6일 공개한 집계에 따르면,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와 함께 치러진 데이터센터 관련 지방 주민투표 41건 중 40건에서 개발을 제한하거나 개발 촉진안을 거부하는 쪽이 우세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인 셸던 화이트하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이 다른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구조를 막겠다고 밝혔다.

신규 시설은 설비비 부담…기존 시설도 송전요금 개편 가능성

상원안 제2107조는 법 제정일부터 전력망에 접속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발전·저장·송배전 비용을 다른 고객의 전기요금에 얹지 못하도록 했다. 전력회사는 필요한 발전·송배전 설비를 짓거나 늘리기 전에 데이터센터 측에 재정 보증이나 분담금을 요구해야 한다. 전력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전기 구매를 중단해도 전력회사가 아직 회수하지 못한 비용은 데이터센터 측이 부담해야 한다. 오하이오주 전력회사 AEP 오하이오는 이미 25MW 이상 데이터센터가 목표 전력 공급일 전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12개월 넘게 미루면 설비 구축비 전액을 물리고 있다.

연방 송전요금 기준도 바뀐다. 상원안은 적용 대상 데이터센터의 송전요금에 기존 송전망 이용 비용과 추가 송전 비용을 모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지침은 송전망을 증설할 때 두 비용을 각각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 가운데 높은 쪽을 적용한다. 새 기준은 기존 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FERC가 정한다. 공급이 제한될 수 있는 송전 서비스를 선택하면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FERC는 법 제정 후 90일 안에 지침을 개정하고 규칙안을 공고한 뒤, 공고일로부터 1년 안에 최종 규칙을 내야 한다.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는 11월 2일 공개한 초기 법안 분석에서 송전요금 개편으로 데이터센터 업계의 부담이 10년간 약 350억달러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개편 후 10년간 송전요금은 약 550억달러,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에는 약 200억달러로 봤다. 보고서는 텍사스의 ERCOT 전력망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대상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40.3GW 늘어난다고 가정했다. 같은 규모의 데이터센터라도 기존 전력망에 여유가 있는 곳과 송전선을 새로 깔아야 하는 곳의 전력 조달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전력 확보가 급한 기업들…자체 발전도 검토

법안은 연방 환경심사를 간소화하고 FERC가 허가할 수 있는 송전선 사업의 범위를 넓힌다. 주 당국이 신청을 거부하거나 접수 후 1년 넘게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업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아마존·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회원사인 기업에너지구매자협회(CEBA)는 발전·송전 인프라를 더 빨리 구축할 수 있다며 법안을 지지했다. 데이터센터 업계 단체인 데이터센터연합(DCC)은 법안을 검토 중이다.

전력 수요자를 대변하는 전기고객연합(ECA)은 송전 비용 부담이 커지면 데이터센터가 전력망 밖에서 자체 전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맥킨지 조사에서 미국의 데이터센터 관련 응답자 가운데 약 60%는 2030년까지 장기간 사용할 자체 발전설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뒤에도 자체 발전을 병행한다는 전망이다.

인허가 간소화에 환경단체 반발…하원에서도 이견

법안은 일부 인허가 결정에 대한 소송 제기 기간도 제한한다. 발의자들은 데이터센터 자체의 입지 규정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이 낸 연방 공공부지 내 데이터센터 건설 금지 수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환경단체와 일부 원주민 부족은 발전소·송전선·가스관 건설이 빨라지는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부족의 권한이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지명된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 측도 상원 표결에 앞서 환경심사 개편 방식과 원주민 부족의 권한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안 발의자들은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 1월 새 의회 출범 전에 입법을 마치려 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에 신속 처리 절차를 우선 적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본회의에서 별도 수정안을 낼 수 없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존슨 의장은 지난 11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하원에서도 가결에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공화당 소속 브렛 거스리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지난 10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전력망 안정성 등 전력 관련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스콧 피터스 의원처럼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지지하는 쪽과 새 의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쪽이 갈린다.

송전망 투자 규모·전력설비 발주 일정이 관건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NRDC)는 상원안이 시행되면 대형 송전선 신설에 걸리는 기간이 약 10년에서 5~6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송전선 건설이 앞당겨지면 송전선 시공사와 변압기·고압 케이블 업체의 수주 시점도 빨라질 수 있다. 전력설비 업계로서는 전력회사가 확정할 송전망 투자 규모와 실제 장비 발주 일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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