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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토요일에 공매도 규제 강화…한국 금융당국도 휴일 없는 대응 나서야

송정희 기자 |
대만은 토요일에 공매도 규제 강화…한국 금융당국도 휴일 없는 대응 나서야
[출처: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입주한 신베이시 판차오역 복합청사 전경./사진=위키미디어 공용·자료사진]

23일부터 전일 종가 미만 공매도 금지…최저 보증금 130%→150%

자사주 매입 독려·주식 대여 중단 권고…다음 거래일 앞두고 안정책 발표

필요한 것은 대만 대책의 복제가 아니라, 위험 진단과 구체적인 대응 원칙

대만 금융당국이 토요일인 21일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3일부터 상장·장외시장 주식과 대만예탁증서의 전일 종가 미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최저 보증금 비율을 130%에서 150%로 높인다. 금융기관에는 신규 주식 대여 중단과 기존 대여 주식 회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주목할 것은 대책의 내용만이 아니다. 다음 거래일을 앞두고 휴일에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국내 증시도 급락한 상황에서 한국 금융당국이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시장이 문을 닫았다고 투자자의 불안까지 멈추는 것은 아니다.

대만은 토요일에 공매도 규제 강화…한국 금융당국도 휴일 없는 대응 나서야

[사진설명=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가 21일 공개한 증시 안정 대책./출처=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대만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며, 증권시장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매도 가격 제한과 보증금 상향, 풋워런트 신규 상장 신청 접수 중단, 자사주 매입 장려, 주식 대여 중단·회수 독려 등 다섯 가지다. 

공매도 자체를 모두 막는 조치는 아니다. 투자자가 신용대주나 차입을 통해 주식 등을 공매도할 때 직전 영업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업무상 헤지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는 예외를 뒀다. 

앞선 대책보다 적용 범위도 넓혔다. 대만 당국은 지난 19일 당일 종가가 3.5% 이상 하락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 전일 종가 미만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해당 하락률 조건을 없애고 가격 제한을 확대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 강도를 추가로 조정한 것이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매수 수요 확충과 공매도에 활용될 수 있는 주식 공급 축소도 함께 추진한다. 상장·장외시장 기업에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는 한편, 금융기관 등 주식 대여자에게는 신규 대여를 잠정 중단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계약에 따라 조기 회수하거나 만기 후 연장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대여 중단과 회수는 강제 명령이 아닌 권고라는 점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도 시장 개장 전 위험 진단과 대응 원칙 밝혀야

한국 역시 다음 거래일을 가볍게 맞을 상황이 아니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7.93포인트 하락한 4869.96으로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루에 5% 넘게 떨어졌다. 국내 시장이 거래를 마친 뒤 해외에서 불안 요인이 추가됐다면, 다음 개장 전까지 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수단을 정비하는 것이 당국의 역할이다. 

대만이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으니 한국도 같은 조치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먼저 국내 급락의 경로를 구별해야 한다. 공매도 증가가 하락을 증폭하고 있는지, 신용거래 반대매매나 파생상품 관련 매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주식과 외환시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에 따라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

휴일에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일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되지 않은 점검과 협의가 진행 중일 수 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상황을 살피는 일과 시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별개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당국이 확인한 사실과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준비하고 있는 조치의 방향을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

주가를 특정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무는 아니다. 투자 손실을 정부가 모두 보전할 수도 없다. 다만 거래와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유동성 부족과 강제 매도가 충격을 증폭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필요할 때 작동할 수단을 갖추는 일은 시장 안정의 기본이다.

대만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장을 안정시킬지는 시행 이후 평가해야 한다. 발표가 빨랐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의 효과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다음 거래일 전에 무엇을 바꾸고 언제 시행할지 공개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 금융당국에 요구되는 것도 무조건적인 부양책이나 대만 대책의 복제가 아니다. 위험을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며, 그 판단을 제때 설명하는 대응이다. 필요하다면 토요일에도 대책을 내놓고 일요일에도 관계기관이 움직여야 한다.

휴일인지 아닌지는 행정의 일정이다. 다음 개장을 기다리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당국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할 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신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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