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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HBM 확대가 소송 쟁점으로…美 D램 담합 공방

김정은 기자 |
삼성·SK, HBM 확대가 소송 쟁점으로…美 D램 담합 공방
[출처: 삼성전자·SK하이닉스, HBM4 제품 이미지.]

美 법원, 메모리 3사 소송 기각 거부…감산·DDR4 공급 축소 정황 주목

범용 D램 가격 급등에도 증설 소극적…생산 여력·계약 조건 놓고 공방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마이크론의 D램 가격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한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와 범용 D램 감산이 공급 제한 의혹의 근거로 제시되면서 메모리 3사의 생산 전략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16일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 7% 넘게 급락하며 코스피가 5100선까지 밀렸다. 미국 금리 부담과 AI 투자 불확실성에 반도체주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D램 담합소송까지 더해지며 국내 메모리 업계의 부담이 커졌다.

HBM 장기계약·DDR4 감산…법원이 주목한 공급 전략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14일 메모리 3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했다. 감산과 공급 제한을 둘러싼 원고 측 주장이 담합 가능성을 심리할 만큼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 원고 17명은 메모리 3사가 2022년 말부터 잇따라 생산량을 줄이고, 이후 HBM으로 생산능력을 이동시키면서 범용 D램 공급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측이 문제 삼은 것은 감산뿐만이 아니다. 메모리 3사가 HBM 물량을 장기 공급계약으로 확보하면서 범용 D램 공급 확대에는 소극적이었고, 2025년 4~6월에는 비슷한 시기에 DDR4 생산 축소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초 도입된 유사한 고객 주문 심사 절차도 사전 조율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은 공동 기각 신청에서 각사가 시장 상황과 수익성을 고려해 독립적으로 생산·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DDR4 생산 축소 역시 시장 수요가 DDR5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법원도 HBM 생산 확대 자체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장기계약으로 생산능력을 배정하고 기존 제품의 공급을 줄이는 등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들이 여러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노엘 와이즈 판사는 결정문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정황을 두고 “경쟁사들이 서로를 매처럼 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편대를 이뤄 비행하는 매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법원은 1998~2002년 메모리 업계의 가격 담합 전력도 이번 의혹을 검토하는 정황 중 하나로 고려했다.

D램 가격 급등에도 공급 확대 없어…실제 생산 여력은

이번 소송에서는 가격 상승 이후에도 유지된 감산 기조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범용 D램의 수익성이 개선됐는데도 메모리 3사가 공급 확대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담합 정황으로 제시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4년 3분기 말부터 2026년 1분기 말까지 18개월간 범용 D램 계약가격이 약 697%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송에서 원고 측이 제시한 수치로, 법원이 확정한 시장 통계는 아니다. 원고들은 가격 급등에도 메모리 3사가 생산능력을 의미 있게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가격 상승이 곧바로 생산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제품별 공정과 설비 구성이 다르고, HBM은 고객사 인증과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생산 일정이 결정된다. 이미 HBM 생산에 배정된 설비를 범용 D램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계약과 투자계획까지 조정해야 한다.

수익성 비교도 간단하지 않다. HBM과 범용 D램은 제품 가격뿐 아니라 웨이퍼당 생산량과 제조원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진다. 법원 역시 양측이 서로 다른 수익성 지표를 제시하고 있어 어느 제품이 더 유리했는지 현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가격이 오른 뒤 생산을 늘리지 못한 것과 늘릴 수 있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제한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HBM 장기계약으로 생산능력이 이미 배정돼 있었다면 범용 D램 가격이 급등해도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을 수 있다. 반대로 생산 여력이 충분했는데도 경쟁사와 보조를 맞춰 증설을 미뤘다면 담합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미국 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원고 측 주장을 심리할 길을 열었을 뿐, 담합 여부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메모리 3사는 오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향후 심리에서는 각사의 생산능력과 설비 전환 계획, 장기 공급계약, 경쟁사 간 사전 교감 여부가 검증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보다, 각사가 독자적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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