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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미국산 700개 품목에 최대 50% 맞불관세…협상 교착

송정희 기자 |
캐나다, 미국산 700개 품목에 최대 50% 맞불관세…협상 교착

276억캐나다달러 규모…철강·가구·의류·전자제품 등 대상

미국의 캐나다산 50% 관세에 금액·세율 맞대응

美 관세, USMCA 충족 제품에도 적용…북미 통상 불확실성 확대

캐나다가 미국산 약 700개 품목에 1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미국과의 무역 갈등 수위를 높였다. 관세 대상은 276억캐나다달러(약 200억미국달러) 규모로,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규모와 같다.

캐나다 재무부는 8일부터 미국산 철강과 가구, 의류,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 장비, 펄프·종이, 전자제품 등에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관세율은 품목별로 15%, 25%, 50%로 구분했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가운데 관세법 338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을 토대로 미국 측 세율에 맞춰 책정했다.

기존에 25%의 보복관세가 부과됐던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가구, 의류에는 50% 관세가 적용된다. 분유와 농축유, 유청 제품, 스마트폰과 일부 통신장비도 50% 대상이다.

치즈와 냉장고·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일부 전자부품과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에는 25%가 붙는다. 일부 금형과 공구, 에어컨, 지게차, 산업용 로봇, 농업기계에는 15%가 적용된다. 캐나다 정부는 초기 목록에 포함했던 생선과 해산물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시행 전에 제외했다. 자동차를 포함해 앞서 시행된 대미 보복관세도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지난달 22일부터 276억캐나다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미국의 관세 대상에는 와인과 유제품, 가구, 시멘트, 의류, 낚싯대, 하키 장비 등이 포함됐다. 해당 금액은 캐나다의 연간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5%에 해당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을 차별하고 있다며 1930년 관세법 338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를 결정했다. 338조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에너지와 칼륨비료, 일부 수산물과 핵심광물은 미국의 338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철강과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제품도 338조 추가관세에서는 제외되지만 기존 232조 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계 기준 캐나다 전체 수출의 약 68%가 미국으로 향했고, 이 가운데 약 80%가 USMCA 예외에 따라 무관세로 통관됐다. 미국의 338조 관세 대상은 캐나다 대미 수출의 약 5% 수준이지만 USMCA 적용 제품까지 포함됐다는 점에서 북미 무역질서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양국 무역협상도 멈춘 상태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양국 장관이나 정부 당국자 사이에서 공식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양국에 도움이 되는 합의에는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와 트럭,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50%로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분야로 갈등이 확대되면 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형성된 생산·부품 공급망의 부담도 한층 커질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관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75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과 기업 투자, 근로자 소득·직업훈련 지원 등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캐나다 정부가 지금까지 마련한 약 250억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과는 별도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상품무역 통계에서 미국으로 향한 수출은 전월보다 6.6% 감소했다. 이는 2025년 4월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이다. 새 보복관세가 발효되기 전의 수치로, 이번 조치가 교역에 미칠 영향은 이후 지표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한국 기업은 기업 국적보다 제품의 원산지와 품목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산으로 인정돼 한국에서 캐나다로 직접 수출되는 제품은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다.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 캐나다로 보내는 제품은 미국산으로 인정되고 관세 대상 품목에 포함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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