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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900선 붕괴에 또 ‘증안펀드 만지작’…F4 긴급회의도 가동 결정 없어

김정은 기자 |
코스피 4900선 붕괴에 또 ‘증안펀드 만지작’…F4 긴급회의도 가동 결정 없어
[출처: 지난 20일 코스피가 4900선 아래로 떨어지며 급락세를 나타냈다. (AI 생성 이미지)]

두 차례 점검회의에도 가동 기준·투입 규모 공개 안 해…대통령 점검 주문 9일째

대만은 23일부터 공매도 제한 확대…한국은 자사주 매입 완화·특별 감시

코스피 4900선이 무너지고 미국 나스닥까지 5% 넘게 폭락하자 정부가 휴일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시장이 주목한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가동 결정은 이번에도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와 불법 공매도 감시 강화를 발표했지만, 정작 직접적인 시장 안정 수단인 증안펀드의 가동 기준과 투입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인공지능(AI)·반도체발 증시 충격을 받은 대만이 23일부터 공매도 가격 제한을 확대하고 증거금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

대통령 점검 주문에도 9일째 ‘준비’…투매 자제 당부만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3개월간 상장기업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제한을 완화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불법 공매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필요할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발동 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6일에도 증시 급락에 대응해 F4 회의를 열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했다. 당시에도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안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시장은 더 가파르게 하락했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5.21% 급락한 4869.96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5.71% 내린 645.68까지 주저앉았다. 같은 날 미국 나스닥지수마저 5.28% 폭락하면서 23일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우려가 커졌다.

증안펀드 가동 필요성은 이미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당시 김진욱 한국씨티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극심한 변동성이 외국계 장기 투자자의 한국 증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증안펀드 가동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모는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9일이 지난 이날까지 정부는 어떤 시장 상황에서 증안펀드를 가동할 것인지, 실제 얼마만큼의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기대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과도한 불안심리와 투매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에게 투매 자제를 당부하면서 정작 증안펀드의 구체적인 가동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증안펀드 투입이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신중론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판단과 개입 여부를 결정할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더욱이 증안펀드는 과거 급락장에서도 수차례 가동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자금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위기 때마다 가동 가능성만 거론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장 안정 장치로서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대만은 공매도 조건 강화…한국은 기업 자율에 기댄 대책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21일 추가 시장 안정 대책을 확정하고 23일부터 전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주가가 3.5% 이상 하락한 종목에 적용하던 가격 제한을 상장·장외시장 주식과 대만예탁증서(TDR) 전체로 확대했다. 공매도 최저 증거금 비율도 130%에서 150%로 높였다. 다만 증권사와 선물사의 헤지 목적 공매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기관에는 신규 주식 대여 중단과 기존 대여 주식의 조기 회수 또는 만기 후 재대여 자제를 권고했다. 풋워런트 신규 상장 신청 접수도 중단하고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기로 했다. 공매도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서 거래 가격과 담보 조건을 동시에 강화해 추가 매도 압력을 억제하려는 조치다.

3.PNG반면 한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과 감독 강화에 무게를 뒀다. 정상적인 공매도 거래에 대한 추가 가격 제한이나 증거금 상향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고 글로벌 기술주 흐름에 민감한 두 시장이 같은 충격을 겪으면서도 해법은 엇갈렸다.

대만의 규제 강화가 실제 주가 방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공매도 제한에 따른 시장 유동성 위축과 가격 발견 기능 저하도 우려되며, 이번 급락의 원인을 공매도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대만은 시장 충격에 대응해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시행 시점까지 확정했다. 한국 정부가 공매도 규제 강화 대신 감독과 감시를 택한 만큼, 급락장에서도 기존 관리 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내놓은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 완화 역시 실제 수급 효과는 기업의 선택에 달렸다. 하루 매입 가능 수량을 늘리더라도 기업이 추가 매입에 나서지 않으면 실질적인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기 어렵다.

앞서 시행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는 당장의 반대매매 충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용융자 잔고 자체에는 변화가 없어 하락장이 길어지면 증권사의 담보 관리 강화와 투자자의 추가 담보 부담이 다시 수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확정한 대책은 강제 매도를 늦추고 기업의 자사주 매입 여력을 넓히는 간접 지원에 집중돼 있다. 시장의 매도 물량을 직접 흡수할 증안펀드는 여전히 가동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장 급락에 정부가 매번 자금을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투매 자제를 당부한 정부도 이제는 자신의 판단을 설명해야 한다. 증안펀드를 어떤 조건에서 가동할 것인지, 코스피 4900선이 무너진 이번에도 가동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이다. 대통령의 점검 주문 이후 9일이 흐른 지금, 정부가 증안펀드에 관해 내놓은 것은 또다시 ‘준비’라는 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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