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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대 실손보험 23일부터 할인…5세대 전환 시 최대 87.8% 절감

김정은 기자 |
1·2세대 실손보험 23일부터 할인…5세대 전환 시 최대 87.8% 절감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 대상…5세대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 50% 할인

기존 보장 일부 제외도 가능…할인 종료·보장 축소 등 가입 조건 확인해야

오래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소비자들이 오는 23일부터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기존 보험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거나 일부 보장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사례에서는 보험료가 최대 87.8% 낮아진다. 다만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보장 범위와 향후 부담도 달라져 가입 전 비교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특약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중 재가입 조건이 없는 계약이다.

5세대 전환하면 3년간 반값…기존 계약 유지해도 할인

보험료 할인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먼저 기존 실손보험을 같은 보험사의 5세대 상품으로 전환하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받는다. 신청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이며, 원칙적으로 별도의 가입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가입자는 선택형 할인특약을 이용할 수 있다.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물리치료·체외충격파치료·비급여 주사제 보장 제외, 비급여 MRI·MRA 보장 제외, 자기부담률 20% 적용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보험금 지급통계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금융위가 제시한 60대 여성의 보험료 사례를 보면, 월 17만6982원을 내는 1세대 가입자가 5세대로 전환할 경우 보험료는 2만1620원으로 87.8% 줄어든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선택형 할인특약 세 가지를 모두 적용하면 월 11만1499원으로 37.0% 절감된다.

2세대 가입자는 같은 조건에서 5세대 전환 시 최대 82.9%, 선택형 할인특약 적용 시 최대 27.0%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할인은 3년 한시…비급여 보장 축소·재가입 제한 유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크더라도 기존 보장과의 차이는 살펴봐야 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을 유지하면서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을 높인 상품이다. 기존 보험에서 보장받던 치료도 전환 후에는 본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보험료 50% 할인은 전환 후 3년이 지나면 종료된다. 금융위의 60대 여성 사례에서 5세대 보험료는 할인 전 월 4만3241원이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연령 증가와 보험료 갱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택형 할인특약은 제외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며, 청약철회나 해지는 최초 1회로 제한된다. 철회·해지 후 재가입도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전환 할인 역시 신청 전 6개월 이내 또는 할인기간 중 기존 계약에 포함된 실손 외 보장을 해지하면 할인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 단, 제도 발표일인 19일 이전 일부 보장을 해지한 계약은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6개월의 청약철회 기간과 2영업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마련했다. 보험설계사 등의 무분별한 전환 권유도 금지한다. 신청은 가입 보험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진창 부위원장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으로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반면 상당수 가입자는 받아야 할 보험금을 놓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1분기부터 ‘실손24’ 앱을 활용해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미청구 보험금은 최대 1조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지난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비율은 54.2%로, 연계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별도 서류를 발급받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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