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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채금리 진정에도 불안…재정적자 감축이 관건

송정희 기자 |
프랑스 국채금리 진정에도 불안…재정적자 감축이 관건
[출처: 프랑스 재정·국채 관련 AI 생성 이미지.]

공공부채 GDP의 119%…독일과 금리 격차 2011년 이후 최대 수준 국채 발행금리 오르고 응찰률 낮아져…긴축 계획의 실행 여부 주목

프랑스 국채금리가 유럽 채권시장 강세와 함께 하락했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는 가운데 국채 발행비용도 높아지면서, 정부가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의 실행 여부가 중요해졌다.

6일(현지시간) 프랑스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전장보다 14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2%에 거래됐다. 유럽 국채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프랑스 국채도 상승했다. 국채금리 하락은 가격 상승을 뜻한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이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032년 기준으로 2026년 대비 1,400억유로의 순재정절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로이터는 이 공약도 금리 하락에 일부 기여했다는 시장 평가를 전했다.

독일과 벌어진 금리 차, 프랑스 재정에 대한 경고

하루의 금리 하락만으로 재정 불안이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앞선 시장의 경계감은 독일 국채와의 금리 차에서 드러났다.

EFG인터내셔널의 5일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 2일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격차는 한때 150bp를 넘어 2011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됐다. 프랑스 10년물 금리도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인 5%에 근접했다.

같은 유로화로 발행되는 국채라도 투자자들이 프랑스에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의미다. EFG는 프랑스의 공공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불확실성을 금리 격차 확대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불어난 부채에 차입비용 상승까지

프랑스 통계청(INSEE)이 발표한 올해 2분기 말 공공부채는 3조5,955억유로다. 전 분기보다 596억유로 늘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7.5%에서 119.0%로 상승했다.

높아진 시장금리는 실제 국채 발행비용에도 반영됐다. 프랑스 국채관리청(AFT)의 10월 1일 입찰에서 2036년 11월 만기 국채의 평균 낙찰금리는 4.93%였다. 같은 종목의 직전 입찰인 9월 3일의 4.23%보다 0.70%포인트 높아졌다.

금리 상승의 영향은 신규 차입과 만기 채무를 갚기 위한 재발행 과정에서 점차 누적된다. 낮은 금리로 빌렸던 자금을 더 비싼 자금으로 대체하면 이자 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자를 줄이기 어려워지고, 추가 차입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입찰 수요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응찰액을 낙찰액으로 나눈 응찰률은 같은 기간 2.28배에서 2.00배로 낮아졌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이어졌지만, 낙찰 규모 대비 응찰 수요는 직전 입찰보다 줄었다.

적자 감축 계획에도 부채 증가…정치적 합의가 관건

프랑스 정부는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올해 GDP 대비 5.4%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5.0%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출 억제와 세제 조정 등을 포함한 총 540억유로 규모의 재정 개선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조치는 430억유로 규모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반영해도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2027년 121.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적자를 줄이더라도 부채 비율의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정책을 실행할 정치적 여건도 불확실하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분열된 의회에서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정치적 반발을 넘어야 하고, 르펜이 제시한 긴축 공약 역시 실제 집행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향후 관전점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적자 감축 목표와 이를 달성할 조치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다. 후속 국채 입찰에서 조달금리와 응찰 수요가 안정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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